제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적정성 조사(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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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7.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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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4일까지 올해 신규 제외 기존 이용 1632명
제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오는 8월 14일까지 실시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국가 활동 지원 급여 외에 월 30시간에서 최대 90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이다.
확인 조사는 2026년도 신규 선정자를 제외한 기존 이용자 1623명이 대상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추가지원 유형 및 지원 시간의 변동 여부, 근로·재학·기관 이용 등 정기적인 사회활동 지속 여부, 중복장애 여부,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지속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해 자격 확인을 먼저 하고 필요할 경우 대상자·보호자에 대한 유선 확인, 증빙자료 제출 요청, 가정방문 또는 활동지원 제공기관 확인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다.
제주시는 생활환경 등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원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추가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시 대상자에게 조사 결과와 변경 사항을 안내한 뒤 지원 중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활동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