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연장(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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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11.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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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가족이 활동지원을 맡아 온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정이 2028년 말까지 지금처럼 가족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가족인 활동지원사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 기간을 기존 올해 10월 31일에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활동지원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2024년 11월부터 활동지원사를 연계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인 활동지원사의 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제주에서는 현재 48명의 수급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연장으로 기존 이용자는 10월 31일 허용 기간 만료에 따른 돌봄 공백 없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는 수급자(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돌봄을 떠안아 온 가족들이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어 갈 수 있게 됐다”며 “대상 가정에 바뀐 내용을 빠짐없이 알리고, 장애인과 가족이 필요할 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히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