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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정책 토론회, 13일 개최(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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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1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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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인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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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박정경)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소장 강철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주지역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는 장애의 종류나 중증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참여를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대규모 수용시설과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제주시 거주시설 ‘사랑의 집’ 폐쇄 3년 유예 과정에서 퇴소자의 84%가 타 시설로 보내지거나 원가정으로 밀려난 현실은, 탈시설 권리 기반의 주거와 24시간 돌봄 체계가 결여된 채 진행되는 시설 행정이 낳은 구조적 필연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특정 시설의 처우 문제를 넘어, 모든 장애인의 보편적 탈시설 권리 실현과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제주도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및 24시간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과 진영림 평화민주인권교육인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정경 제주장차연 상임대표와 강철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의 인사말로 개회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김성범 국회의원의 영상 축전과 이경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의 서면 축사가 이어진다.

기조 발제로는 전근배 정책연구자가 ‘탈시설 권리의 법적 쟁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발표하며,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책무를 짚는다. 
 

이어 김덕화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제주지역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현황과 과제’를 통해 제주도의 취약한 주거·돌봄 인프라 실태를 고발하고, 시설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주택 체계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당사자와 가족의 증언이 이어진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자립에 성공한 서울 프리웰 지원주택 서지원 당사자와 그의 어머니 임현주 씨, 채현식 코디네이터가 지역사회 삶의 구체적 변화를 증언한다.

또, 제주 별난고양이꿈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고은선 씨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이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당사자의 열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한다.

지정 토론에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해 타 시·도의 선행 지원주택 조례 및 전달체계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탈시설 정책 모델을 제언한다.

주최 측은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 적응하거나 자립 능력을 검증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24시간 지원 환경을 갖추는 일”이라며, “제주도정은 시설 뺑뺑이와 무책임한 원가정 전가를 중단하고,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뒷받침할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과 24시간 활동지원, 자립정착금 등 권리 예산 편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