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복지·돌봄·디지털 서비스 전방위 확대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제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대표 정책 40개가 혜택과 제도 유형, 수혜자별로 정리됐다. 이번 정책 변화는 현금·할인·지원금·감면,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예방·접종·안전망, 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의무·처벌·신고 등 분야별로 나뉘어 추진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 국민 등 수혜자별 주요 제도도 함께 안내됐다. 아동·청소년은 AI 교육과 소아 진료, 청년은 일경험과 학자금·문화 지원, 중·고령층은 통신·퇴직·안전망, 가족·여성·장애인은 폭력 피해 보호와 이동·정보 접근성, 전 국민은 모바일 신분증과 마이데이터,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장애인·유공자 이동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한다.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는 주말 통행료 감면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족·여성·장애인 대상 정책에서는 장애 인정과 접근권 확대, 이동비 부담 완화, 정보 접근성 강화가 주요 변화로 포함됐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이 장애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와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도 추진된다.

돌봄·육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 긴급 돌봄 상황에서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9월부터는 배우자 휴가와 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이 신설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에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 양육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11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4일로 확대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개선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가와 소득 부담을 줄인다.

가족·여성 보호체계 강화

가족·여성 대상 정책은 행정 편의, 폭력 피해 보호, 가족관계 지원, 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외교부는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한다. 같은 주소지라도 여권별로 따로 배송하던 방식에서 대표 수령인을 통한 묶음배송 방식으로 바꿔 배송비와 반복 수령 부담을 줄인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실제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와 경찰이 접근 사실을 더 빨리 파악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와 등재순위를 개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예비부부와 부모,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교육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도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은 AI·과학 교육, 소아 진료, 돌봄휴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참여 확대, 예방접종 등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관 전시와 연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기초과학 중심 교육에 과학관 특화 AI 교육을 더해 아동과 청소년의 AI 이해와 체험 기회를 넓힌다.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슈트,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과 초능력 콘셉트를 결합한 체험 전시관도 개관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과학기술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한다. 지역별 의료 공백을 줄이고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고,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을 운영해 청소년이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통로를 넓힌다.

중·고령층 안전망 보강

중·고령층 관련 정책은 노후소득, 통신 접근성, 보훈의료, 재직자 훈련, 퇴직급여 보호, 농작업 안전 등으로 이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외 투자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연금계좌 과세와 연결될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통신 3사 요금제를 개편한다. LTE와 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뒤에도 기본 통신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을 운영해 원거리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하고,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을 신설한다.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을 높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도 확대해 퇴직급여 보호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을 시행하고, 농촌진흥청은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처음 시행해 농업과 돌봄 분야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안전·건강 서비스 강화

안전·건강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재난 예보, 기상 서비스, 농업 현장 안전관리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기상청은 11월부터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 강수 유무 중심의 단정예보에서 강수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광역시도 단위 예보를 5km 격자 단위 상세 예보로 전환한다.

예보 시간도 더욱 세분화된다. 6∼8일 예보는 3시간 단위, 9∼11일 예보는 6시간 단위로 제공돼 중기 일정과 재난 대비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교통 서비스 개선

생활서비스 분야는 행정, 재난정보, 교통, 통신, 관세, 생활 민원 절차를 디지털과 통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월부터는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 후 같은 물품으로 교환할 경우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라면 입국 시 자진신고와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다.

8월에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된다. 그동안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 각각 예매해야 했던 고속철도 승차권을 하나의 통합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9월에는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 24시간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갈등 상담체계를 마련해 민원인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와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월부터는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가 개선된다. 글자 수 제약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전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글자 수를 확대하고,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과다·중복 수신 부담도 줄인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도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권과 숙박시설 예매 주기에 맞춰 철도 예매 시점을 앞당겨 여행과 행사, 단체 이동 준비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12월에는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된다. 기존 키워드 기반 통합검색 중심의 정부24에 일상용어 질의를 이해하는 AI 지능형 검색, AI 에이전트 기반 민원서류 발급, 민원서류 분석과 대화형 질의응답,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화면이 제공된다.

소상공인 대상 비용 부담 완화

하반기 현금성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소상공인, 한부모가족, 노동자, 제대군인, 장애인·유공자, 다자녀가구, 군 간부 등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한도가 조정되고,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도 완화된다.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2025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금리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8월에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 수호 장병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를 상시 비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한다.

청년 일경험·학자금 지원 강화

청년 대상 제도는 교육·취업·일경험, 학자금, 문화 향유, 군 복무·병역,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지원 등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인재를 재외공관에 파견해 외교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의 해외 일경험 기회를 넓힌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넓히고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전 국민 디지털 서비스 확대

전 국민 대상 정책은 디지털 역량, 모바일 신분증, 교통비, 저작권 보호, 산업안전 정보 공개, 공정거래 신고, 개인정보 통제권 확대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와 권리 보호를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디지털배움터를 확대·고도화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AI 기본역량 교육까지 넓히고 교육 거점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기존 7개 앱에서 4개 민간 앱을 추가해 총 11개 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과 접속차단을 시행해 불법 유통에 더 빠르게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요청 기준을 완화하고,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를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방관 전문진료와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