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100일, 3만7000명 맞춤 서비스(2026.07.03.)
- 작성자 …
- 작성일 26.07.03 16:3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 100일을 맞아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4만6215명이 신청하고 이 중 3만7304명이 평균 3.3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받았다고 밝혔다.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했으며, 신청자의 98.7%인 4만561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장애인(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은 1만6568명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총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3595건으로, 일상생활돌봄(가사·이동지원 등)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 순이었다. 국가사업이 62.6%, 지방정부 자체 개발 ‘지역 특화 서비스’(2026년 620억 원 규모)가 37.4%를 담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93.3명)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의무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돌봄은 단순 서비스 신청이 아닌, 전문가의 복합 욕구 조사와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살고 싶은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기도 부천시 A씨(80대)는 암 수술 후 건강 악화와 딸의 암 진단으로 돌봄 공백 위기에 놓였으나, 생활지원사의 발견으로 통합돌봄에 연계됐다. 가사지원, 병원동행, 방문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 서비스로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중이다.
경북 의성군 B씨(70대·시각장애)는 배우자 사망 후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연계돼 방문진료·간호, 응급안전서비스, 주거 개선 등을 받으며 지역사회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서구와 전남 영암군에서는 퇴원환자와 가족 단위 돌봄, 중간집(영암올케어주택) 활용 단기 집중 서비스 등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일반국민 2000명, 중장년층 500명) 결과, 제도가 안착되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94.7%에 달했다.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 의향도 93.8%로 높았다. 그러나 제도 인지도는 57.1%에 그쳤고, 특히 ‘비인지’ 비율이 42.9%로 나타나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42.8%)이었으며, 추가 희망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이동·병원 동행(31.7%), 임종케어(28.1%) 등이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2단계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 추가, 방문재활·방문영양·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 의료취약지·초고령 지역에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차등 지원, 성과기반 예산 배분(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 기간 등 지표 활용) 등을 추진한다.
7월 7일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7월 8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e음’을 통한 집중 건의 기간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