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콜백문자서비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트럼프 시대 ‘거래형 동맹’의 실상을 보여주는 미국발 거액의 안보청구서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종합적 지원’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온 가운데, 사실상 감춰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의 ‘한-미 동맹 현대화’ 항목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에 25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총 330억달러 규모의 종합적 지원 방침도 공유했다”고 명시되어 있다.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만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미가 지난해 10월 타결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르면 2026년 분담금은 1조5192억원(10억여달러)이다. 그런데 갑자기 330억달러라는 거액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계산)해본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한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팩트시트에 주한미군에 대한 종합적 지원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팩트시트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언급한 부분에 ‘2030년까지’라고 명시된 대목이 있어, 주한미군에 대한 종합적 지원 기간도 2030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1년에 한국이 지원해야 할 금액(약 66억달러)은 현재 방위비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노형지구대 김경태 순경이 외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경찰입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보여주시겠어요?"지난 14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골목길. 순찰차가 좁은 길목을 천천히 지나가던 순간, 앞치마를 멘 외국인 여성 A씨가 쓰레기봉투를 담은 카트를 끌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노형지구대 김현웅 경위와 김경태 순경은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갔다.A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내밀었다. 김 순경이 PDA(휴대용 정보 단말기)로 체류 정보를 조회하자, 그는 단기 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 20대였다. 확인을 마친 경찰은 "협조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다시 순찰차에 올랐다.순찰차는 이어 중국어 간판이 빽빽한 식료품점과 오래된 빌라, 작은 음식점들이 뒤섞인 외국인 밀집 지역을 천천히 돌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상·하의 모두 검은 옷차림의 외국인 남성 B씨가 눈에 들어왔다.순찰차가 다가가자 그는 갓길 차량 뒤로 몸을 숨겼다. 김 순경은 다시 차에서 내려 신분증을 요구했고, 조회 결과 그는 제주에서 베트남 식당을 운영하는 합법 체류자였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이런 '확인→탑승→재확인'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그만큼 신분 확인이 필요한 외국인이 많고, 그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숨어 지내기 때문이다. 중국어 간판이 즐비한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을 순찰하고 있는 김현웅 경위. ⓒ제주의소리 형사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단속 전문팀'으로 불리는 두 경찰은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방향을 틀면 열에 아홉은 무등록 외국인"이라고 설명했다.단속되는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지만, 필리핀·인도네시아 출신도 있다. 연령대는 대체로 30~50대, 성별은 남성이 8할을 차지한다고 한다.단속은 거주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동의 한 빌라는 "10개 호실이 전부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등록 외국인 세입자가 한꺼번에 이탈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단속 중 위험한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김경태 콜백문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