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칭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뉴스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컨텐츠’와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총칭)를 회원에게 제공함에 있어 전기통신사 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E-mail)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고객 또 는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조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 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3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센터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ID:회원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센터가 승인한 등록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동일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을 말합니다.
4.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5. 서비스 : 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와 정보를 말합니다.
6. 해지 : 센터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 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센터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제 6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센터 소정의 가입 양식에 사실과 다름없이 기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센터는 회원이 제 6조에 따른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신청을 승 낙합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 또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부족한 경우
   2. 서비스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 제 8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수정하여야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 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의무

▶ 제 9조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

1.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및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 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제 10조 (게시물 관리 및 삭제)

센터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일 경우
4. 센터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센터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1조 (서비스 이용요금)

1. 센터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는 회원가입 시 무료로 이용합니다. (단, 센터에서 정한 별도의 정보와 서비 스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로 운영되며, 유료서비스 정책에 따릅니다.)
2. 기 납입한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제 12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등 기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센터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 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센터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 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제 13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사용할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 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센터가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 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센터는 인터넷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2.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센터는 서비스중지에 의한 회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4장 이용 계약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 제 15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전자우편정보나 서비스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유실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센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이용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센터에 통지하여 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5.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전자우편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6.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과 정보(게시물) 및 회원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5장 기 타

▶ 제 17조 (광고의 게재)

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제 18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센터에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해지 신청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ID, 전화번호, 해지사유를 알려주면, 가입기록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을 해지하여 드립니다.
2. 센터는 회원이 제 16조 및 기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 을 해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9조 (손해배상)

1. 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단, 유료서비스의 경우 제14조의 항목을 제외한 센터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동 배수의 이용기간 연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 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20조 (면책조항)

1.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 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센터는 회원의 잘못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기의 책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 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제 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센터의 본사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