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콜백문자업체 [전선정 기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8일 오후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 2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 고발했다.ⓒ 전선정 군인권센터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육군 군법무관 2명을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행사한 주체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지난 2023년 9월경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 2명을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김 사무국장은 "괴문서의 핵심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야당이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차례 야당을 비방하고, 이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예비역 단체·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에 배포했다는 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수사 종료까지 얼마남지 않았고, 여러 언론을 통해 군법무관·군검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핵심은 외압을 가한 주체(가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타 법적 장난을 통해 군사법체계를 교란했던 조직을 징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압을 가능케한 실무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짚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9월경 작성된 괴문서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총 12페이지 문건으로,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권아무개씨가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했고, 법무관리실에서 근무하던 이아무개씨가 의견을 제시해 성안([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손보험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과잉진료와 관련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는한편,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의료 유발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실손보험과 연관된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보험시장 측면에서 보면 실손보험 관련 보험회사의 적자 지속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 및 상담절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분쟁현황 및 문제점, 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상호 연계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연간 7,500건 이상 실손분쟁이 발생하고, 지난해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실손분쟁의 문제점으로는 비급여 진료 비용의 가격편차 심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시장 왜곡이 지적됐다. 상위 9% 계약자가 약 80%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상호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 등 공보험과 실손보험 등 사보험 제도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보험금 중복지급, 과잉 비급여 등이 발생해 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되고 있어 정보 연계 인 콜백문자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