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지적장애인 추행‘ 제주 조사관 재판 출석…성폭행은 '부인'(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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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6.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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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50대 조사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19세 미만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범행해 성폭력 범죄 충동 조절력이 심각할 정도로 결여됐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교육 시설 종사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자인 점,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성성이 높은 점 등을 들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추행에 대해선 인정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부착에 동의했다.
다만 A씨 측은 성폭행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일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인신청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24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간련해 전국 161개 시민단체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