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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 앞둔 ‘통합돌봄’ 제주 준비율 87.5% 긍정 신호(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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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01.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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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을 앞둔 제주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이 다른 지자체에 보다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에서 시작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개편이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71억원)보다 크게 증액된 914억원 규모다.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 조성 관련 지표에서 제주는 100%의 준비율을 보여 전국 평균 88.5%를 웃돌았다.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관련 2가지 지표에서도 제주는 75% 수준으로 전국 평균 71.6%보다 높았다.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지표를 통합한 완료율에 제주는 87.5%를 기록, 전국 평균 81.7%보다는 높았다. 광주와 대전이 100%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인천은 52%에 그쳤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와 조직, 인력, 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은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을 재가·예방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개별 사업별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각 지방정부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서비스와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다. 
노인맞춤돌봄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의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연계된다. 
정부는 퇴원환자 지원과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 영양·재활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도 검토중이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일상 생활이 어려워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며,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