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지원 확대 등(2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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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1.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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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프리존]김형인 기자=제주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요양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수급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의료비를 의료급여 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신청은 요양비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 원본 또는 세금계산서를 구비해 구입일 또는 급여일로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읍ˑ면ˑ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약 400명에게 3억 5000만 원의 요양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5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 맞춤형 통합조사로 복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제주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약 3만 1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급여를 지원한다.
신청 가구는 공적자료와 상담을 통해 급여 적정성과 누락 여부를 평가받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또 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탈락하거나 위기에 처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거나 공공·민간서비스와 연계 지원을 받는다.
특히 매월 1회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출소 예정자에게 복지제도 안내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 안내를 강화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3만 91건의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410가구의 권리를 구제하고, 416가구에는 타보장서비스를 연계했다. 또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204명에게 12회의 교육을 제공했다.
◆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새별오름 푸드트럭 재개
제주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새별오름 푸드트럭의 새로운 운영자 5명을 선정하고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2명이 지원했으며, 취업애로 청년, 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을 우선 선정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운영자들은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계약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구역에서 영업권을 부여받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후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
한편 새별오름 푸드트럭은 2018년부터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제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패러다임 전환사업’공모를 2월 5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제주시에는 9곳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20년 이상 된 다인실 구조로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수용·보호 개념에서 벗어나 1~2인실 및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고 향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