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오윤정)는 올해부터 추진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도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립된다.

이번 조사는 도내 1300가구(제주시 830가구, 서귀포시 47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을 비롯해 신체·정신건강, 주거, 고용 등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도민들의 복지 수요는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강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영역의 경우 아동과 장애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

아동 돌봄 분야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육 시간 확보와 경제적 지원, 양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도출됐다.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이동권 보장,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가사 및 개인위생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세밀한 지원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역별 정책 수요의 차이도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주민들은 ‘고용’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반면, 서귀포시 주민은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 등 돌봄 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인구 구조와 생활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회보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주거 만족도는 양호한 편이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주거 여건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두터운 보호체계 강화로 기본사회 구현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욕구 기반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적 복지 전환 등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