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도가 침체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과 연계해 새로운 건설 수요 창출에 나선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전기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설치와 그린 리모델링 등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건설 수요로 연결할 계획이다.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바닥재·벽지 교체, 조명 개선 등으로 주택 한 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설비, 창호,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수요가 만들어진다고 도는 설명했다.

우선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 1천563곳에 올해 대기열 히트펌프를 보급한다.

사회복지시설 2곳과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등 공공시설을 히트펌프 우선 보급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분할상환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시범 추진 중인 민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상반기 중 지정을 완료해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녹색건축 대전환을 위한 '건축 특례지구'도 지정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빈집 정비 등과 연계해 45억원을 투입해 제로에너지 인증 건물 전환을 추진한다. 농가 주택 개량·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확대하고,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한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자금 융자가 신설돼 관광 숙박업소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녹색 리모델링을 할 경우 1.5%(고정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개인 8억원, 법인 17억원이다.

농어촌민박이 친환경 녹색 리모델링을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침을 개선해 7월 중 융자 지원 공고를 낼 예정이다.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축사업과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한다.

공공 건설 투자 부문에서는 상반기 재정 집행을 최대한 늘리고, 제주 외항 개발사업과 제주 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확보 등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 물량을 확보한다. 노후 공공청사, 학교, 공공임대주택 대상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 수혜를 위해 하도급 참여율 관리와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쓴다.

도내 업체 하도급 비율이 조례에서 권장하는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해 월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공공 8개 현장, 민간 7개 현장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오영훈 지사는 "건설업 회복은 일자리,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인허가는 속도를 내고 하도급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지역 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