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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전무(20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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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4.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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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간 개별 1:1 지원’ 통합돌봄지원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도 못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서귀포시는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운데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H사회복지법인을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올해 2월 18일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 개원식도 가졌다.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주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 방식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1대1로 배치돼 주중 낮시간에 예술활동, 신체활동, 재활(치료)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각 읍면동과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는 등 3월 말까지 서비스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신청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명 중 1명은 제주도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하고 1명은 제주시 소재 ‘주간 그룹 1:1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배정된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 4명을 고용하고 정원 4명으로 문을 연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는 문만 열고 서비스 제공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용자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활동공간, 심신안정실 조성 등에 2억3300만원이 투입된데 이어 올해 배정된 2억8800만원의 예산도 낭비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100점 만점) 가운데 70점이 책정된 도전행동,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핵심 구성요소 점수를 낮추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민폐를 걱정하거나 노출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중 신청자를 모집해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