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대, 제주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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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1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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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에 큰 변화가 온다.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돌봄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로 쪼개져 있었다. 창구도, 서비스도, 담당 부서도 모두 달랐다.
돌봄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곤 했다.
새로운 법은 이런 구조를 바꾸려 한다. 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생활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하나로 묶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는 좀 다르다. 이미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라는 두 개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셈이다.
제주가치돌봄, 이미 시작된 통합의 실험
제주가치돌봄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금 제주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핵심은 간단하다.
읍면동 통합돌봄창구에 가면,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한 곳에서 해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가 대상인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돌봄이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했던 중·경증 장애인, 홀로 사는 1인 가구,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도민들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제주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돌봄만으로는 부족하다.
돌봄이 필요한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주형 건강주치의가 중요하다.
건강주치의는 단순히 '동네 단골 의사'가 아니다. 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큰 병원이나 돌봄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조정자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1차 의료가 제대로 작동할 때 의료비는 줄고 삶의 질은 올라간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도 그런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물론 아직 등록률이나 현장 정착 면에서 과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이 제도가 돌봄과 의료를 잇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둘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제주가치돌봄과 건강주치의는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돌봄은 돌봄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돼도 이 구조가 그대로라면, '통합'은 그냥 말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주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