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고소와 고발 등 헷갈리기 쉬운 단어를 그림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번 보고서는 법원행정처가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에 의뢰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발간됐다.

법원행정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알기 쉬운 재판절차' 안내서를 제작하고 향후 2∼3년간 순차적으로 자료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보호 및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