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오윤정)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기반 통합돌봄 정책인 제주가치돌봄의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고도화하기 위한 '제주가치돌봄 성과지표 개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2년여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제주가치돌봄이 단기간 내 확대·정착되는 과정에서,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과 운영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의 선제적 대응 경험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제주가치돌봄 사업 구조 및 운영 특성 분석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통합돌봄 정책 사례 검토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분석 △공공부문 담당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제주가치돌봄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체계 설계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 결과, 제주가치돌봄은 평균 3~6개월 이내 단기·집중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 일상생활 유지, 위기 완화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기반 통합돌봄 모델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지표가 필요하나, 기존 중앙정부 통합돌봄 성과지표는 이용자의 장기간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제주가치돌봄의 운영 특성과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진은 제주가치돌봄 성과지표를 평가 중심 지표가 아닌 ‘정책 운영 관리 지표’로 재정의하고, △사업 기반과 전달체계를 점검하는 투입 지표 △서비스 연계·신속성을 관리하는 과정 지표 △서비스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산출 지표 △돌봄공백 해소 및 도민 체감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 지표로 구성된 4단계 성과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 인원·건수 등 단순 실적 지표는 독립적인 성과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정책 효과를 해석하기 위한 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과의 질적 측면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기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가치돌봄 성과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2024~2025년 제주가치돌봄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함께, 공공부문 담당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성과지표의 현장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성과지표는 단기적 생활 안정, 위험 완화, 돌봄 공백 감소 등 현장에서 확인가능한 변화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가치돌봄의 성과를 단순 실적이 아닌 구조적·과정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성과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 간 편차와 서비스 특성 차이를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닌 관리·점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집중형 돌봄서비스의 정책적 성격을 보다 정밀하게 드러냈다.

보고서 원문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jejuwelfar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