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사실상 철회(2025.9.8.)
- 작성자 …
- 작성일 25.09.08 10:14
첨부파일
울산시의회가 추진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관련 조례안이 장애인 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됐지만, 태연재활원 학대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이라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