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와상 장애인을 위해 정당한 이동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지난 7일 인권위는 “지난 5월 28일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충분하게 보급될 때까지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의 피해자들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좌석에 기대어 앉거나 다리를 편 상태로 이동이 곤란하여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5월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콜택시의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이 미비한 점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2024년 중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침대형 

휠체어 탑승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하면 침대형 휠체어 차량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소명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과 기준 등을 규정했고, 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인권보호기구로부터 와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권고를 받았으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제작·인증돼야 하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철저한 검증과 수회에 걸친 시험운전, 관련자 교육과 종사자의 훈련을 통한 숙련도의 향상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은 단지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의 의미도 갖게 되므로,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사건은 기각하더라도 개선된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인 보급·확산이 없는 공백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